흥미롭군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 조각, 회화 등은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복제되지 않으면 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제35조 제2항) 아무튼 지부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키백과의 홍보이지만 긍극적인 목적은 자유 저작물의 확산 또는 지적 재산의 공유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Tue, 06 Dec 2011 10:51:35 +0900, Ryu Cheol rcheol@gmail.com님이 쓴 글:

안녕하세요.

의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지부의 활동도 눈부시네요. 위키백과편집에서 자유저작물의 활성화까지 커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Wikipedia Loves Monuments (http://www.wikilovesmonuments.eu/)%EB%9D%BC%EB%8A%94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예술적 건축물의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위의 링크의 고성들은 문제 없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멋진 근현대 건축물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사진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번 11월에 프랑스 위키미디어 지부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와 접촉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 즉 '위키백과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지요.

그러나, 하원에서 찬성 7, 반대 23으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 지부는 이것을 공론화 시킨것 만으로도 좋은 성과라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http://blog.wikimedia.fr/liberte-de-panorama-le-debat-est-lance-3923 에 법안 논의를 녹화해 놓았습니다. 저는 불어를 몰라서 귀머거리긴 하지만요.

위키백과 한국 지부의 창립을 후원해 주십시요. 위키백과가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키백과 편집자 류철 드림